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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민유숙 대법관후보자, 법을 수호 집행하는 대법관 자질 부적절!
후보자 내외 부동산, 사인간채권 부당 거래, 주정차위반 및 자동차세 체납 등...
기사입력  2017/12/20 [14:41] 최종편집    이건구기자

주광덕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이 20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법질서 준수의식과 관련해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대법관으로서의 부적절함에 관하여 연일 집중적으로 지적해 주목되고 있다.

 

▲ 자유한국당 주광덕의원.    ©GNN

민유숙 후보자! 대법관인가? 부동산전문가인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달 상당한 금액의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광덕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명동의안과 재산관련 부속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을 시작한 1989년 3월부터 6채의 오피스텔을 사고팔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 후보자는 1989년 3월 서울 서초․송파 일대의 오피스텔 3채를 자신의 친남매 민 모씨와 함께 매입하였고, 3년 뒤인 1992년 1월에는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을 매입하였다. 2005년 12월, 민 후보자는 해당 4채의 오피스텔을 일괄하여 친남매에게 지분을 넘겼다.

 

그 이후, 민 후보자는 2002년 10월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 2채를 구입(단독)하여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현재 2채 도합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으로 세를 주고 있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아파트(실거래가 약 11억5,000만원)와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실거래가 약 8억 7,000만원), 그리고 인천 부평구 소재 아파트(실거래가 약 2억 6,000만원) 등 3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는 4억9,000만원의 전세를 주고 있다. 민 후보자 내외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기록이 없다.

 

또한 배우자는 2002년 6월, 진 모씨와 1/2 공유지분으로 인천 부평구 소재 업무시설을 구입하여 마찬가지로 현재 보유 중이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80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다.

 

결국 민 후보자 내외는 현재 여의도‧서초․강남 소재 아파트와 오피스텔, 인천 부평 소재 업무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600여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주광덕 의원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대법관 보다는 부동산전문가가 어울릴지도 모르겠다”며 ”부부내외가 거주 외 목적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업무시설까지 보유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수의 다주택 보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보유세 문제까지 언급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유숙 대법관후보자 내외, 매년 수억원의 사인간채권 거래! 부적절한 처신!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내외의 과도한 사인간채권 경력이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된 임명동의안과 재산관련 부속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2004년부터 민 후보자 내외가 수천만~수억 억원의 사인간 채권 경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민 후보자와 배우자의 최근 13년간 공직자재산신고변동내역(2004~2016)에 따르면, 민 후보자 내외는 한 해 평균 약 3억7,500만원의 사인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07년에는 후보자 내외 합쳐 약 7억원까지 달했다.

 

당시 민 후보자는 3억4,600만원의 사인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후보자 내외의 사인간채권이 가장 적었던 2013~14년에도 1억9,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제출된 재산신고 중 가장 최근인 2016년 3월에도 2억4,500만원의 사인간채권이 있다.

 

이중 17․19대 국회의원이었던 배우자의 사인간채권을 살펴보면, 일부 지역구 선거인을 포함한 인천시 주민들에게 도합 1억9,500만원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짧게는 11년 길게는 15년이나 된 채권 중 변제받은 금액이 단 한 푼도 없어 사실상 증여나 다름없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채무자 네 명 중 두 명은 지역구 소재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이들에게 변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28년 법관을 지낸 후보자와 국회의원을 두 번 역임한 배우자가 고위공직자로서 발생 자체부터 신중해야할 사인간채권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증여나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과연 대법관으로서 문제없이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상습체납으로 수십 차례 차량압류!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총 53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총 25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광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민유숙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총 4차례 압류를 당했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약19년 동안 총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총 21차례 차량압류를 당했다.

 

특히, 배우자가 1992년 4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약 6년간 몰았던 그랜저 차량은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과태료 상습체납으로 총 20차례 압류 당했고 1995년 1월 압류당했다가 약 3년 5개월 뒤인 1998년 6월 납부 완료로 압류가 해지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22차례 걸쳐 주정차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배우자는 총 31차례의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주광덕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과태료 상습체납으로 수십차례 차량 압류까지 당한 사실이 드러나 참담하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여야 할 법관들을 과연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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