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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행정복지센터..직원은 스트레스, 써비스에 주민들도 "불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행복센터 대안책 마련해야 지적
기사입력  2017/12/17 [19:31] 최종편집    이건구기자

기존 지방행정 체제인 구청 대신, 다핵 구조라는 도시 특성에 맞게 2-3개 읍··동을 묶어 8개 생활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남양주시행정복지센터의 양면성이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면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남양주시 행정복지센터 권역도./경기북도일보     © GNN

 

남양주시행정복지센터(이하 행복센터’)는 지난해 1월 화도수동, 와부조안, 호평평내에 이어 올해 26일 도농지금, 진건퇴계원, 금곡양정, 8일에 별내, 진접오남 행복센터를 개청해 16개 읍면동을 8개권역으로 조정 통합됐다.

 

행복센터는 주민들의 복지와 인·허가 등 주민생활과 관련한 밀착형 행정서비스가 읍면동 일선 현장에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출발 당시 주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시행 2년여가 흐른 현재 행복센터는 출발 당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주민들의 불만은 불만대로 쌓이고 있고, 해당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와 행정의 이원화로 오히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시민A모씨는 건물신축과 관련한 인허가 건으로 시청을 방문했으나 행복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말을 듣고 재방문한 센터에서는, 해당업무의 권한을 완전히 위임받지 못했으니 다시 시청으로 문의하라는 핑퐁게임을 경험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행복센터 관계자도 민원과 관련한 업무권한을 본청으로부터 완전히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 특히 건축과 그린벨트 관련 업무 등 현장 실사를 필요로 하는 업무는 턱 없이 모자란 담당인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애로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8개 행복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복센터 조직개편안에 대한 질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의원은 올해 신규공무원 배치와 관련해 남양주시에 할당된 신규 임용 공무원 72명 중 본청30, 사업소 21, 행복센터21명가 배정되었다는 것은 인력배치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탁상행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화도수동, 와부조안 지역은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관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행복센터 담당공무원의 업무량도 많은 지역이라며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춰 공무원의 배치도 조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곽복추 의원은 “8명의 행복센터장들의 어려움과 애로점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로 월별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고, 이창균 의원도 본청의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면도 함께 이양되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관계공무원은 지역별로 업무량의 차이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건축과 개발행위 등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단계적으로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의 범위를 넓혀 일정 금액 이상은 센터장에게 위임하고, 이와 함께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행복센터의 예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를 비롯한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제도는 시민들의 행정적 편리성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안착되어야 하는 민주적 행정편의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요즘, 지자체들은 탁상행정이 아닌 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 행정으로 거듭 나기 위한 '행복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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