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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
문재인정부의 반부패 개혁 국정과제 본격적 추진 예고...
기사입력  2017/12/13 [17:44] 최종편집    이건구기자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은 14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 윤호중의원.  ©GNN

이번 토론회는 더민주당 윤호중, 금태섭, 조응천, 박주민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시민공익위원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다.

 

현재 3만4천여 개에 달하는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권한은 각 중앙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기부금의 지출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지난 7월 국정과제 발표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위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8월 윤호중의원은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법안 제정을 위해 처음으로 모이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며, 동 법률이 통과되면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감독, 지원 업무까지 총괄하는 공익법인 전담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윤호중 의원은 “영국과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익위원회를 통해 공익법인을 관리 지원하고 있다”며, “더 이상 공익법인이 정경유착이나 기부금의 사적 유용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통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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