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 시,군 수의계약 들여 다 봤더니
분할 발주, 무등록 업체 밀어주기 "수두룩"
부적정사례 1천316건 165억 줄줄 .. 주의조치 . 시군 공유
기사입력  2017/09/05 [09:27] 최종편집    이건구기자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아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데도 이들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경기도내 시군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 GNN

 

경기도 감사관실은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 자치단체의 주요 토착비리 근절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시·군의 계약 사례들을 분석한 감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는 31개 시·군의 지방재정시스템 계약대장의 지출내역 355,633건을 대상으로 1차 전산자료 분석과 2차 현장감사로 진행됐다.

 

도는 1차 조사에서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소방공사·일반공사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분할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수의계약 준공검사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후 이 가운데 부적정 수의계약 추정자료가 많은 양평, 포천, 이천, 평택, 안성, 용인, 성남, 화성 등 상위 8개 시·군을 선정해 현장 감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감사결과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23건 1억2천660만원 ▲소방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8건 6천38만원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166건 24억9천637만원 ▲분할발주 등 1천119건 138억8천710만원 등 모두 1천316건 165억7천45만원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시내 번지점프장 승강기 연장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6개 시군에서 부정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A시는 또 주민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 전기소방공사 등 45건을 발주하면서 무등록업체와 2억686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C군에서는 경로당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업체와 총 47건 8억8천254만원의 계약을 진행했다.

 

지역의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일부러 사업을 쪼개는 경우도 적발됐다.

 

D시에서는 2016년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해 E조경 등 7개 업체와 7건(1억 3463만원)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는 등 총 181건 25억7931만원을 부적정 하게 체결했다.

 

공사 현장 확인 없이 업체가 제출한 준공계 만을 믿고 준공처리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F시에서는 청사 환경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업체가 환풍기 설치 단가를 11배나 부풀리는 등 정당한 공사비보다 3배나 많은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옥상누수공사를 일부만 했는데도 준공처리해 1천87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밖에도 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도 체결 하지 않고 선공사를 실시하거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준공처리를 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0명에 대해 해당시군에 신분상 징계(징계 3명, 훈계 7명)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8개 시군의 공통 지적사항이 모든 시군의 공통적 문제라고 보고 나머지 23개 시군에 1차 전산자료를 전달, 자체감사 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해 부정당업자 여부, 공사업종 등록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 .

 

백맹기 도 감사관은 “부정당업자·무등록업체와 계약 체결,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등은 31개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로 보고 이번에는 주의 조치했지만 추후 동일한 사례 발생 시에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며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건전한 계약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민 모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사제보/정정요청 010-4209-0082
 
광고
ⓒ G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밴드 밴드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구리시갈매동, 주민들 “내 피 같은 땅” LH 개발 반대!..도시재생사업 YES! / 오민석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구리시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 힘 보태나? / 이건구기자
[데스크 논단] 구리시의원들, 욕을 바가지로 처 먹어야.. / 신상호 남부 지사장
구리시 갈매동 ‘모다아울렛’ 오픈 기념행사, 주민불편 민원 이어져... / 이건구기자
[동영상]2차 북부테크노벨리 구리. 남양주 공동 유치단, 경기도 방문 시민 3십1만3천명 서명부 "전달" / 오민석 기자
구리시, 갈매역세권 (담터) "공공주택지구"로 개발 / 최규숙기자
구리월드 실체규명공동위, 박영순 , 양영모..검찰 고발 / 이건구기자
구리시의회, 행감 5일째 경륜은 못 속여 박석윤. 진화자의원 선두 이끌며 ‘순탄’ / 오민석 기자
[진단 (1)] 구리시,경제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특정상인 배불리는데 사용..무용론 '팽배' 전통시장회원만 통용..환불도안돼 '불만' / 오민석. 이건구기자
구리시의회, GWDC 특위 열렸지만 ..주요증인들 무더기 불출석 “연기 가능성” / 오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