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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취소’ 실망
9월 기자간담회 통한 입장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17/09/04 [11:38] 최종편집    이건구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4일 오전 11시, 시청 기자실에 열린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취소'에 따른 성명을 발표하고 기존에 계획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현재 녹양동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사진=구글 블로그 발췌)     © GNN

 

이날 성명서에 따르면 시는, 2004년 금오동에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원·검찰청의 요청과 입주 희망 의사를 반영해 2008년 개발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공여지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의정부시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상호신뢰를 감안해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다른 개발을 전면 보류한 채 10년 이상 비워두고 이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월등한 기반시설을 갖춘 만큼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시민들께 홍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 30일 이미 예정되었던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광역행정타운 1구역(캠프 카일 부지)으로 이전 할 계획이 없음을 의정부시로 최종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는 성명서를 통해 “공기관 상호간의 신뢰를 저버린 어처구니없는 조치이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의정부법원과 검찰 청사는 경기 북부의 핵심 사법기관으로 50여 년 이상 의정부시와 함께 했던 만큼 행정신뢰로 볼 때 기존에 계획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 청사 부지를 관내 다른 부지로 확보하고자 한다면 “의정부시 관내로 이전한다는 선행적 약속 이행과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입지하지 못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힐 것”을 주장했다.

 

또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장기간 비워 둔 의정부시에 입장을 고려해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 계획에 청사이전 후보지는 의정부시에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시는 “이상의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 취소에 따른 시의 요구사항과 44만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정부시 관내로 지법·지검이 입지할 수 있도록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선행적 약속을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현재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과 지검은 1983년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을 두고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건과 업무가 크게 증가한 반면 청사는 낡고 비좁아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청사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의견을 받아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임을 통보한 바 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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