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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시장, 박(전)시장 GWDC사실상무산 .. 상세 해명
기사입력  2017/08/07 [09:33] 최종편집    GNNet

 

                                  - 해 명 보 도(구리시) -

 

박영순 전임시장의 성명서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는 사실과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장 백경현입니다.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우선 2017. 7.31. 박영순 전임시장이 발표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의 성명서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고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은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 사실상‘무산’되었다는 표현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어 박영순 전임 시장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정질문 답변, 감사원 및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법률자문 등을 인용하여 사실 내용을 알림으로서 본 사업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개발협약서(DA)상‘을(K&C, NIAB,INC.)’측이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추진의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럼 박영순 전임시장이 성명서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힌 “GWDC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까지 하였을 것입니다”등 여러 개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제가 만약 시장직에 그대로 있었다면, GWDC 사업은 금년 하반기 착공까지 하였을 것입니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발사업의 착공은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 등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이 확실히 확보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GWDC 조성사업은 박영순 전임시장 재임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과거 박영순 전임시장 재임중에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기간이 조정된바 있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서 : 2012년~2016년(준공)

행정자치부 투자심사의뢰서

- 1차(2012년~2017년), 2차(2012년~2019년), 3차(2012년~2019년)

4차(2012년~2020년), 5차(2012년~2020년), 6차(2012년~2021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GWDC 조성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착공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므로 이는 실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구리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5. 3. 19.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토평동 24만 4천 평 GWDC 사업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함으로써 이 사업은 중대한 관문을 통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는 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총5회(2015.10.28.)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 사실은 이렇습니다.

GWDC 사업과 관련하여 2015.3.19일 행정절차의 하나인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되었지만, 그 조건 내용은 7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은 최종 조정된 면적(총 면적 806,649㎡, GB 해제면적 785,765㎡)으로 추진할 것

둘째, 환경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하고, 환경부·서울시·구리시 3자간에 지속 협의할 것

 

셋째, 외국인이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 대상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것

넷째, 토지를 분양받은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최소 3년 이상) 개발권 이양(토지 전매)이 불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다섯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 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

여섯째,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할 것

일곱째, 상기 조건사항 이행 상황을 매 6개월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할 것입니다

현재 GWDC 조성사업은 이중 여섯 번째 조건사항인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박영순 전임시장 재임기간 중에는 2015.10.28.까지 5회에 걸쳐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 전임시장 재임시에 체결한 개발협약서(DA) 및 투자협정서(IA)를 행자부에 제출하여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행자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여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사업 심사 통과 등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이행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고, 국토교통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실시계획 수립 등 공사를 착공하기 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2. 백경현 시장은 더 이상 구리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GWDC 사업을 ‘무산’시킨데 대해 책임을 져라!”

“첫째, GWDC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무산” 또는 “종료”된 것입니다.”

박영순 전임시장이 주장하는“NIAB 국제자문위원회에서 2016.11. 8. 더 이상 GWDC 사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한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해왔고 사업철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2015.10.12. 제가 재임하고 있던 중 투자협정서(IA)상 구리시의 의무사항인‘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용역을 구리시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GWDC 조성사업이 사실상“무산”또는“종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과 다릅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먼저 GWDC 조성사업의 주요 핵심은 “선유치 후개발“과 ”외자유치“ 이며, 계약당사자는 2014. 5. 9. 우리시와 체결한 개발협약서(DA)상) ‘을’측 당사자인 K&C와 NIAB,INC.입니다.

※ 선유치 후개발

박영순 전임시장 2012.11.11.일자 YTN 인터뷰 내용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먼저 땅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기업이나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데 저희는 먼저 기업과 자본 유치를 하고 개발하는 형식으로 한국에서 최초의 형식입니다”

2016.11.8. 구리시장에게 GWDC 조성사업(이하 “GWDC 사업”) 참여 중단 공문을 보내온 NIAB(이하 “NCD 국제자문위원회”)는 GWDC사업 개발협약(DA)의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GWDC 사업을 종료할 권한도 없으며, 우리시와 개발 협약(DA)을 체결한 당사자 법인인 NIAB,INC.와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전혀 다른 회사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NCD 국제자문위원회는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격도 없습니다.

부연하자면, GWDC 사업 개발협약(DA)을 체결한 당사자는 구리시·구리도시공사(갑) NIAB,INC.· K&C Associates(을)이며, “을” 중 NIAB,INC.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의 법인으로서 대표자는 스티브 ○○○입니다.

또한, 박영순 전임시장 재임기간 중 2015.10.12. 우리시와 외국인투자자(K&C, Treasure Bay (Tianjin) Asset Management Limited, Bainbridge Investments LLC)간에 체결한 투자협정서(IA)는, 협약 체결 전에 투자협약(IA) 상대측에 투자능력을 입증하는 자료 요청 조차 하지 아니하고, 특히 투자협약서(IA)가 체결한 이후에(10.19./10.21./10.23.) 동 투자협정서(IA)가 법적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만 진행하여 2015년 제4차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위해 이를 반영한(투자협정서) 투자심사의뢰서를 2015.10.20.에 행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시에서는 지난 해 하반기 인터넷을 통해 투자협약 상대측 기업의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외국인투자자인 A사는 자본금이 “0” 이었고, B사는 “이상 경영 기업 리스트에 랭크(Rank)”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협약(DA) 및 투자협정서(IA) 당사자인 K&C사와 국제자문위원회(NIAB,Org)는 우리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1개사를 “베인브릿지 캐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2015.10.12. 우리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츠 LLC”입니다.

※ 베인브릿지 캐피탈(Bainbridge Capital)과 우리시와 투자협정서(IA)를 체결한 외국인투자자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 LLC(Bainbridge Investments LLC, a Nevada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다른 회사임

이에, 대해 우리시는 K&C사와 국제자문위원회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협정서(IA)는 2015. 3.19. 국토부 중도위에서 조건부 의결된 조건사항과 2015. 7.22. 2015년 제3차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중 동일한 사항인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구속력을 지니는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필요”에 대하여 구리시 개발협약서(DA)상 ‘을’ 측인 ‘K&C’ 및 외국인투자자(Treasure Bay (Tianjin) Asset Management Limited, Bainbridge Investments LLC)간에 체결(2015.10.12.) 되었습니다.

박영순 전임시장은 2015.10.28. 2015년 제4차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위하여 투자협정서(IA)를 2015.10.20. 행자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으나, 심사결과 법적구속력을 행자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재검토(보완)로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박영순 전임시장의 주장대로 투자협정서(IA)가 법적구속력이 있었다면 행자부 투자심사는 전임시장 재임기간 내에 통과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시에서는 행자부 투자심사 결과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의무적 절차는 타당성 조사 후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스터플랜 수립은 의무절차가 아니므로 자체판단이 필요할 것이며”라고 답변을 통보(2016.12.8.) 받은 바 있어,

이는 행자부 중앙 투자심사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와 관련해서는 ‘GWDC 마스터플랜 수립’은 제외해서 투자심사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개발협약서(DA)상 아직은 유효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개발협약서상의‘을’측인 K&C와 NIAB, Inc.는 사실상 NIAB 국제자문 위원회의 대리인 성격으로 NIAB 국제자문위원회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다.”라고 박영순 전임시장은 주장하고 있으나,

▶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박영순 전임시장 재임 중 2015.4.30. NIAB,Inc CEO Steve ○○○의 공문에는 “우리는 K&C나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우리를 대표하거나 우리의 동의 없이 SPC를 설립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 NIAB,INC.는 국제자문위원회의 대리인 성격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 박영순 전임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둘째, NIAB 국제자문위원회로부터 2016. 11. 8. “사업철회” 최종공식 통보를 받고도 구리시는 7개월이 넘도록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대외비에 부쳤습니다.”에 대한 박영순 전임시장의 주장에 대하여

 

▶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박영순 전임시장이 주장하는 동일한 모 인터넷 신문의 2017.7.18.일자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의 조정에 따른 정정보도 내용을 인용합니다.

(제목) 구리, 10년 끌어온 GWDC 조성사업, 사실상 ‘사업종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 구리시, NIAB org의 참여중단에도 불구 GWDC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알려와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7년 5월 18일자“구리,10년 끌어온 GWDC 조성사업, 사실상 ‘사업종료’, 6월 5일자 ”백경현 구리시장, “GWDC 사실상 ‘사업종료’ 보도한 본사에 소송 ‘으름장’ 제목의 기사에서 구리시와 함께 GWDC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NIAB org(국제자문위원회)가 사업종료 공문을 구리시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음이 드러났고, 구리시는 해당공문을 대외비로 설정하고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했다고 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NIABorg 사업종료 여부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NIAB org가 발송한 공문은 사업종료가 아닌 자문등에 대한 참여중단을 통보한 것입니다.”

 

“ 또 구리시는 시의회와 추진대책위원회 해당 공문을 제출하면서 ‘목적 외 사용 및 대외 유출을 삼가 달라’는 문구를 하단에 표기한 것일 뿐 공문을 대외비로 분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한편 구리시는 NIAB Org의 참여중단에도 불구하고 GWDC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2016. 11. 8. NIAB,org에서 구리시장에게 보내온 “GWDC 조성사업 참여 종료 공문(12.7. 접수)”은 구리시의회에 제출(‘17.1.5)하고, 제2회 GWDC 추진대책위원회(2017.03.30.)에 공개하여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하여 논의 하였던 사항으로 대외비로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GWDC 조성 추진대책위원회 구성 인원(9명) : 구리시장, 구리시의회 의원 2명, 국내자문위원회(NKAB) 1명, GWDC 디자인시대(시민단체) 3명, 시정자문위원회 1명, 구리도시공사 사장

“셋째, NIAB의 통보로 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어 버렸는데도, 백 시장은 2017년 4월호 ‘구리소식’ 시정홍보지를 통해 GWDC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그 이유를 엉뚱하게도 개발협약서(DA)가 구리시에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DA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애먼 DA에 책임을 떠넘겼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에 대하여

▶ 사실은 이렇습니다.

박영순 전임시장이 주장한 개발협약서(DA)에 대하여 2015년 2월 경기도에서 우리시로 통보한 감사지적 사항의 핵심은 “개발협약서(DA)의 공평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협약상대인“을“의 업무분담 및 의무 불이행시 담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발협약(DA) 상대방 “을” 은 법인격이 다른 두 개의 기업으로 구성 되었으나, 개발협약서에서 “을” 은

- 외국인 투자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 및 입주자 명단을 포함하는 개발계획(투자계획) 등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서 주최하거나 개최하는 운영 프로그램의 유치 및 책임 등의 내용을 포괄적로 규정하는 등

「두 기업 간의 업무분담 분야 및 책임소재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유치 기간, 유치 기업 수, 유치 목표액 등 구체적인 외자 유치 내용(의무)이 없음을 지적하며,

향후 본 협약(재협약 포함) 등의 체결시 “을”의 업무분담 구분 및 책임소재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과 “을”의 의무(외자유치)에 대하여 기간, 목표액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공평성 및 실효성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계약 상대방“을”의 자료제출 의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DA 상)“갑”은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및 소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또한, 해당 사업의 외자유치 업무를 계약상대방“을”이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갑”은 계약상대방“을”의 기업정보, 재무상태, 매출현황, 주주 및 종업원 현황, 신용상태 등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자료 요구에도 제출치 아니하여 계약당사자간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K사가 부실할 경우,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향후 책임확보가 곤란할 것이 우려되어 기업정보(재정상태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구리시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K사의 과거 실적이나 현재의 재무상태가 사업추진과 무관하다는 입장임.

향후 ‘을’ 에 대한 신용 및 경영상태, 사업추진 진행상태 등의 확인과,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갑’은‘을’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을’은 이에 응하게 하는 등의 자료제출 의무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계약 상대방에 대한 사업추진 능력검증과 실효성 있는 투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을”이 외자(자금) 조달 및 기업 유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업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자체 검토가 없는 상태로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약 상대자로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면 기본적으로“을”의 대한 기업신용· 재무상태 등의 정보(신용정보 제공기관 등에 확인)와, 국내외 투자전문가 및 기관 등의 자문과 협업이 필요함.

“을”의 사업(외자 조달, 기업 유치 등) 추진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 (기업·신용정보 등)와 외자유치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국내외 투자전문가 및 기관 등의 자문과 협업 등의 실효성 있는 외자 및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갑”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시에서는 지난 4월 구리소식지에 위 조항의 내용을 사례로 들며, GWDC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발협약(DA)이 변경되어야 함을 구리시민들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넷째, 구리시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용역”을 당연히 수행했어야 하고, 또 23억 원의 용역비까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용역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용역 업무를 방기하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라는 박영순 전임시장의 주장에 대하여

 

▶ 사실은 이렇습니다.

 

GWDC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은 2014. 5. 9. 체결한 개발협약서(DA)상“을(K&C, NIAB,INC.)”측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5. 5. 7. 박영순 전임 시장의 지시사항에 의거 마스터플랜 등 용역 관련 23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구리시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였고 2015. 7. 3. 부결되었음에도, 2015. 7. 6. 시에서 재차 승인을 요청하여 2015. 7.21. 결국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이 합의하지 못한채 산회하고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예산이 승인되어 , 구리도시공사에서 「GWDC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10.12. 구리시와 외국인투자자(K&C, Treasure Bay (Tianjin) Asset Management Limited, Bainbridge Investments LLC)간에 체결한 투자협정서(IA)상에는 구리시가 “마스터플랜, 사업분석, 재무계획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마스터플랜 용역 업무의 책무 주체가 개발협약서(DA)와 반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스터플랜 용역과 관련한 ‘개발협약서(DA)’와 ‘투자협정서(IA)’간 책무 변경으로 인해 ① 마스터플랜 수립 등 용역비(23억원) 예산편성 적정여부 ② 마스터플랜 수립 등 용역 추진의 적정여부 ③ 용역예산의 낭비 문제 등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은 박영순 전임시장의 진두지휘하에 2015.11.24. 조달청에 용역 입찰 공고 후, 2016. 1.21. ㈜간삼건축, ㈜경호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으로 계약하고 2016. 1.25. 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2016년 제4차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GWDC 제6차 심사)를 위한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의 타당성조사 부분에 대해서만 2016. 8월에 완료하여 GWDC 조성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에 그 결과를 담아 2016. 8.31.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 수립 부분은 2015.10.12. 체결한 투자협정서(IA)의 당사자인 K&C에서 국제자문위원회(NIAB.Org) 회원사 중에서 제안서를 받아 자체적으로 선정한 TVS(외국용역업체)가 용역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협정서(IA) 규정(용역 성과에 대한‘을’측의 승인․동의)을 내세워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 투자협정서(IA)는 박영순 전임시장 재임 기간 중 2015.10.12. 체결 당시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시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5.10.28. 개최된 2015년 제4차 행정자치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 제출하였으나, 심사결과 법적구속력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재검토(보완) 결정되었음.

 

마스터 플랜 용역을 수행하는 국내업체와 개발협약서(DA)상“을”측 당사자인‘K&C’가 추천한 외국용역업체(TVS)가 수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2016.6.30. 구리도시공사에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사업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할것을 통보 하였으나, 외국용역업체(TVS)와의 협상이 결렬되었고, 결국 도시공사는 자체 판단에 의하여 2016.11.10일부터 현재까지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협상이 결렬된 사유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하는 ㈜간삼건축은 구리도시공사와 계약한 용역 면적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약 807천㎡(24만4천평)이며 계약금액은 7억원이나,

 

외국용역업체(TVS)가 제시한 용역면적은 2,219천㎡(67만평) 용역금액은 약16억원($1,455,300)으로 용역 대상면적이 상이하고 과다한 용역 금액 요구로 인하여 협상이 결렬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시에서는 GWDC 조성사업의 제7차 행정자치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 준비를 위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행자부에서는“지방재정법령에 따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의무적 절차는 타당성 조사 후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스터플랜 수립은 의무 절차가 아니므로 자체판단이 필요한 것이며”라고 2016년 12월 8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마스터플랜 용역은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와 전혀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2015. 3. 19.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가결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조건으로 ‘구리시가 법적구속력이 있는 투자계약서를 외국투자기관과 직접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자부도 2015. 7. ‘투자심사’를 진행하면서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퇴임하기 직전인 2015. 10. 12. 30억 달러(우리 돈 약 3조 4천억 원)라는 거액의 외자유치를 위해 MOU가 아닌 법적구속력이 있는 MOA로 체결한 것이 바로 투자협정서(IA)이며, 이 투자협정서에는 구리시의 의무사항으로 “마스터플랜, 재무분석, 사업분석 등 3개 용역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 사실은 이렇습니다.

 

박영순 전임시장 재임 중 2015.10.12. 체결한 투자협정서(IA)는 당사자들이 투자를 확정적으로 약정한 구속력 있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들이 투자를 확정적으로 약정한 구속력 있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더불어 2015.10.12. 투자협정서(IA) 체결 당시에 전임 박영순 구리시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시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5.10.28. 개최된 2015년 제4차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 제출하였으나, 심사결과 법적구속력을 행자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재검토(보완)로 결정되었으며, 지난해 2016.10.11. 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종료되었습니다.

 

※ 동 투자협정서(IA) 법률 자문에 의하면 (법무법인 ○○○)

투자협정서(IA)는 일반적인 ‘투자체결 협약’ 이라기 보다는 ‘협상을 기본으로 한 투자의향 계약’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즉 투자가가 각종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충족될 경우 매우 긍정적으로 투자체결을 하겠다는 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투자자가 15억달러를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 투자 협정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섯째, 외국인투자자 측은 구리시가 “관련 용역”만 수행해 준다면, 구리시가 요구하는“외국인투자법인(「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동시에 설립되는 자산관리회사 성격) 설립(2016. 6. 7. 공문)은 물론, 2,000만 달러(약 240억 원)의 보증금 납입”(2016. 5. 27. 공문)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대단히 긍정적인 협조의지를 피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2016. 8. 31.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를 강행하면서 외국인투자자가 ‘비협조적’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고하는 한편, 상기 적극적인 협조의사에 관한 공문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지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답변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의혹이 불거졌던 것입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박영순 전임시장이 주장하는 2016. 5.27.공문은 ST 미디어그룹 소속의 미셀핀이 구리도시공사 사장에게 보낸 메일이며, 이는 GWDC 조성사업의 개발협약(DA)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GWDC 사업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일 내용도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간삼건축과 외국용역업체(TVS)와 협상 내용과 근거 없는 2천만달러 (한화 약238억원) 보증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순 전임시장이 “구리시는 2016. 8.31.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를 강행하면서 외국인투자자가 ‘비협조적’ 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하는 한편, 상기 적극적인 협조의사에 관한 공문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지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답변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의혹이 불거져던 것입니다.”에 대하여 만약 그것이 사실이 이라면 사법기관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2016년 GWDC 조성사업의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위하여 개발협약서(DA)상 당사자인 “을(K&C, NIAB,INC.)”측에게 행자부가 요구하고 있는 보완사항 중 DA상 당사자인 ‘을’ 의 책무로, 당연히 외자유치를 책임지고 있는 ‘을’측 이 보완 하여야 할 사항인

 

①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이행 필요

② 외국인 직접 투자신고, 투자의향,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 하다고 보완사항을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시점까지 총 9회 요구하였습니다.

개발협약서(DA)상 당사자인 ‘을(K&C)’측에서는 총2회(2016. 6. 7., 2016. 7. 5.)에 걸쳐 회신하였으며, 회신 내용은 ①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이행 필요에 대하여는「조건부 GB해제 심의 의결되었지만 공고되지 않아 GB해제 효력 발효전이며, 사업지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토지수용 전이므로 구리시 소유의 사업지가 아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반시설 실시설계 및 사업 승인 전이므로 토지 조성원가 및 공급가를 책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여 보완을 거절 하였습니다.

 

② 외국인 투자의향,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필요에 대하여는 『국내 SPC 설립은 토지수용 후 토지매매계약시점에 설립하는 것이며, SPC 대신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여 대체하는 것으로 상호 양해되었고, GWDC 사업지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GB 해제 공고도 되지 않은 토지 수용 전이므로, 그 사업지는 구리시 소유의 부동산이 아닐뿐더러 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조성 원가 및 공급가도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적으로 SPC설립이 가능하지 않다』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발협약서(DA)상 당사자인 ‘을’측의 K&C 의견에는 GWDC 조성사업 행정자치부가 중앙 투자사업 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인 보완사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구리시에 마스터플랜을 요구한 내용’과 ‘행정자치부 투자심사는 사기업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행정자치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의도적으로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도 DA상‘을(K&C)’에서 주장을 모두 투자심사분석의뢰서에 반영하였다면 2016년 제4차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심사는 추진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개발협약서(DA) ‘을’측(K&C)의 주장대로 투자심사 의뢰서에 외국인 투자자의견(외국인 투자관련 재검토 요건은 GB해제이후 이행가능)은 타당한 것인지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외국인 투자의사, 투자능력 등 입증은 GB해제와 우선 순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GB해제전이라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016.12.8.)

 

여섯째, 결국 이 모든 파국은 구리시가 “관련 용역”을 할 수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써, 이제 투자협정서(IA)가 존속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조차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백 시장 임기 2년 동안 이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사실상 “종료”되고 마는 참으로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박영순 전임시장의 주장에 대하여

▶ 사실은 이렇습니다.

 

현재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공사와 계약한 ㈜간삼건축과 TVS(외국용역업체)와의 협상 결렬로 용역이 진행되지 않아 구리도시공사 자체판단 하에 2016.11.10.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협상이 결렬된 사유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하는 ㈜간삼건축이 도시공사와 계약한 용역 대상 면적은 국토부 중도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약 8십만 7천 평방미터(24만 4천평)이며 계약금액은 7억원인데도 외국용역업체(TVS)는 GWDC와 전혀 관련 없는 면적을 포함하여 2백2십1만9천 평방미터 (Phase1,2,3 2,219천㎡ 67만평)에, 용역 금액은 약 16억원($1,455,300 경비와 세금포함)으로 계약업체가 구리시로부터 계약된 금액이 7억원인데 9억원이 더 많은 16억원을 요구하므로서 용역 대상 면적이 상이하고 과다한 용역 금액 요구로 협상이 결렬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5.10.12. 투자협정서(IA) 체결 당시에는 전임 박영순 시장은 법적구속력이 있고, 시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5년 10월 28일 개최된 2015년 제4차 행정자치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 제출하였으나, 심사결과 법적구속력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재검토(보완)로 결정되었으며 지난해 2016.10.11. 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종료되었습니다.

 

더불어“DA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저나 외국인투자자 측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데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라는 박영순 전임시장 주장에 대해서도

 

▶ 사실은 이렇습니다.

경기도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그대로 발표한 내용으로서 만약 구리시가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면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DA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릴벨트 해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리시와 외국인사업자 측 사이에 법적구속력이 있는 MOA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기에 체결한 측면도 있지만, 크든 작든 민관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협약’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DA의 내용과 관련하여 감사원과 경기도에서 감사결과를 통보해온바 있는데, 만약 DA에 중대한 문제점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징계・시정・주의・개선”의 징계성 “처분”이 시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DA 내용 중 일부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어 보이니 추후 DA개정 시 이를 반영하라는 “통보”가 시달된 것으로 시중에 떠도는 험악한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상기와 같이 박영순 전임시장이 주장하는 DA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우리시로 통보된 감사원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회 부대조건 해소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2014.5.8. 구리시 의회에서는 개발협약(안)에 대해 ‘구리도시공사가 향후 설립할 SPC에 지분 참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 받도록 하는 등 향후 사업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5개 항의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하였다.

 

*** GWDC 사업 개발협약서 원안가결에 대한 구리시의회 부대조건

1) 구리도시공사가 특별계획구역내의 주요 사업을 개발하게 될 단수 또는

복수의 특수 목적회사(SPC)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구체적 투자

계획서(투자시기, 투자기업명단, 투자금액 등)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다.

3)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부지의 지주들에게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적극 반영한다.

4) 특별계획구역의 독점적 개발권을 갖는 투자자에게 개발이익의 상당

분을 교육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주거환경개선기금 등 구리시민을

위한 사회적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다.

5)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작성된 협약서는 한글본과 영문본이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명시한다.

 

※ 2014.12.18. 제6차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보완사항으로 통보된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및 투자 유입 방안을 제시할 것”에 대한 관련자료로 시가

2014.3.16. 국토교통부에 NIAB,INC.의“투자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맞지 아니하게 부여된 조건임.

 

따라서, 의회가 제시한 타당한 부대조건을 검토하고“을”측과 협의하여 협약내용에 반영하거나 만약 부대조건이 타당하지 않아 협약내용에 반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에 부대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하여 재부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구리시에서는 이러한 검토 없이 의회에서 의결한 다음 날인 같은 해 5월 9일 그대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 2014.05.09. 구리시의회 DA 조건부 내용 유권해석 요청

→ 회신결과 : 시에서 적의 판단 처리(2014.05.13.)

※ 2014.05.15. 구리시의회에서 통보한 DA조건을 개발협약서(DA) 상대방인 “을” 측 협의 공문 발송

→ 회신결과 : 체결된 협약 재협상은 불가하며, 향후 협약서 수정 협의 가능(2014.07.01./NIAB,INC.스티브임)

※ DA 변경 관련 협의 결과 :

․ K&C 회신 : DA 변경은 불가(2016.9.29.)

․ NIAB.Inc 회신 : 구리시에서 개발협약 변경 초안을 정리해 보내주면 법률적인 검토 후 추후 방향 결정

둘째, 토지매입시기 및 투자계획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친수구역법 제12조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민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고, 향후 사업시행자가 되는 구리도시공사 등이 공사채 등을 발행하여 토지매수 및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부지를 매수한 외국투자기업 등의 투자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담보할 수 있는 상대방의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하여 약정함으로써 사업착수(부지매수 이후) 후 외자유치가 지체되어 초래되는 부지매입비 등 선투자된 금융비용 부담 등 사업위험을 최소화함이 타당하다.

또한, 사업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외국인 등의 투자계획을 확실히 하여 그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에서는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제안받은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과 함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통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여,

“을”을 배제하고 직접 외투기업을 유치할 수 없으면서도 SPC가 협약체결일(2014. 5. 9.)로부터 5년 이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1항 개정 등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2차 공식 공급절차 완료일까지 SPC에서 토지를 매입 하지 않을 때에만 토지매수권이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2차 공식 공급절차 완료일이 5년 기간 내 언제까지 인지를 명확하게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협약체결 시 “을”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받지 아니하였고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을”측의 책임도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사업시행자 등 권한 침해소지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친수구역법」제13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친수구역 조성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실시계획을 제안ㆍ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동 제안내용에 대한 입안․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사업시행자(구리도시공사 등)에게「친수구역법」등 관련 규정과 다르게 “을”과 약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의 계획입안 권한을 제한 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규정한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

또한, 수분양자에 불과한 SPC가 매수하지 않은 사업부지의 다른 토지에 대해 수립하는 실시계획 등에 관여하도록 하여 다른 매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구리시 와 구리도시공사에서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을”과 협의하도록 약정하였다.

 

또한 “을”과 공동으로 자문그룹(MPAG, Master Planning Advisory Group)을 구성ㆍ운영하여 실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을”이 토지매수권 만료 후에도 협약기간(5년) 내 자문그룹을 통해 실시계획 등에 관여하게 하는 등 다른 매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그 결과 친수구역법에서 규정된 실시계획 등을 제안ㆍ입안 및 결정하는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다른 매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를 제공하였다.

지금까지, 개발협약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 이었습니다.

물론 감사원과 경기도가 지적한 사항 외에도 더욱 불합리한 조건은 개발협약서(DA) 계약(2014년 5월9일) 이전에 “을”측이 GWDC 사업을 위해 집행한 경비 전부를 소급해 주기로 한 조건 등 이것 외에도 많지만

감사원과 경기도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갑”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리시민이라면 그 누구도 이 조항이 공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시에서는 지난 4월 구리소식지에 위 조항의 내용을 사례로 들며, GWDC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발협약(DA)이 변경되어야 함을 구리시민들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개발협약(DA) 상대인 “을” 측에 DA 변경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NIAB,INC. CEO ○○○은 금년 3월 시를 방문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K&C 대표 ○○○는 개발협약서(DA) 변경 불가 의사를 재차 표명함으로써 개발협약(DA) 개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발협약(DA) 변경은“갑”인 구리시, 구리도시공사,“을”인 K사와 N사가, 즉 쌍방 4자가 모두 동의하여야 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발협약(DA)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한 투자자 유치는 “을”을 통해서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마치 구리시가 무능(無能)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해 GWDC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개발협약서(DA)상 “을”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발협약서(DA)를 개정하여 “갑”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영순 전임시장이 주장하는“현재 사업부지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가 안된 사유지로 구리시에 의한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국토부에 의해 축소된 24.4만평에 대한 새로운 마스터플랜(기본사업계획) 마저 수립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외자 납입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 자체가‘무지’에서 비롯된 것임”대하여

▶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확정된 면적 806,649㎡에 대한 기반시설 기본계획은 확정되었으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2016.8월)보고서에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조성원가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승인 면적도 아닌 부분까지 마스터플랜을 요구하여 과다한 용역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개발협약서(DA)상에도 ‘을’측의 책무이며, 의회 승인도 받지 아니한 투자협정서(IA)를 체결하여 경비부담을 구리시에 떠 넘기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홉째, 구리시의회에서 GWDC 사업에 대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구리시는 IA(투자협정서)가 없는 상태에서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도 이미 구리시를 떠나 버렸기 때문에 행자부가 시달한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도 없거니와 앞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린벨트 해제고시를 전제로 제시한 핵심 조건사항 또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에 대한 박영순 전임 시장의 주장에 대하여

▶ 사실은 이렇습니다.

 

박영순 전임시장 재임기간 중 2015.10.12. 우리시와 외국인투자자(K&C, Treasure Bay (Tianjin) Asset Management Limited, Bainbridge Investments LLC)간에 체결한 투자협정서(IA)는, 체결 당시 협약 체결사전에 투자협약(IA) 상대측에 투자능력을 입증하는 자료 요청조차 하지 아니한 채, 동 투자협약서가 법적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만 진행하여 2015년 제4차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위해 이를 반영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2015.10.20. 행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시에서는 지난 해 하반기 인터넷을 통해 투자협약 상대측 기업의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A사는 자본금이 “0”이었고, B사는 “이상 경영 기업 리스트에 랭크(Rank)”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영순 전임시장은 2015.10.28. 2015년 제4차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위하여 투자협정서(IA)를 2015.10.20. 행자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으나, 심사결과 법적구속력을 행자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재검토(보완)로 결정되었습니다.

재검토(보완) 사항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의사, 투자 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보완사항이 통보된 것으로 행자부에서는 2015.10.12. 구리시가 체결한 투자협정서(IA) 보다 좀 더 신뢰성 있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자부 투자심사는 1년에 4번 의뢰할 수가 있는데, 백 시장 취임 이후 지난 1년 5개월을 허송세월 했고, 올해도 심사의뢰 한 번 못해보고 아까운 세월만 흘러갑니다.”에 대해 박영순 전임시장의 주장에 대하여도

 

▶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6년에 투자심사를 추진하였으나, 행자부 재검토 의견인 보완사항인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투자의사 투자의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개발협약서(DA)상 외자유치 책무가 있는 ‘을’ 측에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백경현 시장 취임전인 2016년 제1차(2016. 2월 심사) 및 취임 후 제2차(2016. 5월 심사)에는 투자심사의뢰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나, 개발협약서(DA) 상대방인 ‘을(K&C,NIAB,INC)’ 측에서 행정자치부 보완 요구 사항을 제출하지 않아 철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시에서는 「행정자치부 재검토 의견인 미이행 조건(외국인 직접투자신고, 투자의사, 투자의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개발협약서(DA)상 당사자인 ‘을(K&C)’측 의견을 투자심사의뢰서에 추가 반영하여, “을” 측 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등의 여부를 판단 받고 투자협정서(IA) 효력기한(‘16.10.11.) 경과에 따른 투자협정서(IA) 효력이 종료되기 전에,

2016년 제4차 투자심사(‘16.11. 3.)를 의뢰 하였지만 결국 반려되었고, 반려된 사유는 “2016년 제4차 중앙투자심사 결과(반려)는 외국인 투자유치 등 지난 5차례 재검토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행자부로부터 2016. 12.8.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어,

이는 박영순 전임시장이 주장하는 ‘지난 1년 5개월 허송세월 했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주장임을 밝혀드립니다.

“구리시의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의회의‘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박영순 전임시장의 주장에 대하여

 

▶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2017. 6.26. 2017년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도 “의회에서 GWDC 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특위를 먼저 진행하고, 특위내용의 범위 내에서 DA 당사자간 서면합의를 통해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바와 같이‘GWDC 특별조사위원’구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최근 시내 곳곳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등에서 보다시피 GWDC 사업에 대해 만연해있는 갈등과 반목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임시장이 10여년간 끌어온 GWDC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GWDC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하며 아울러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7. 8. 7.

                                           구리시장 백 경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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