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심의 통합 … 행정절차 30일 이상 단축
경관법 개정에 따른 민원편의 행정...
기사입력  2017/08/02 [16:14] 최종편집    이건구기자

경기도는 지난 2월 시·군에서 실시하던 대형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도에서 심의하도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     © GNN

 

이에 따라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건축·경관 심의가 하나로 통합돼 행정절차가 최소 30일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물(공장, 공동주택 등 제외)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건축조례를 통해 30층 이상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별도로 개최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최소 30일 이상 심의기간이 늘어나는 불편이 발생한다”면서 “도에서 주관하는 심의인 만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는 3일, 의왕시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건축심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건물의 구조, 설계, 재난 위험 여부, 도시미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민 모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사제보/정정요청 010-4209-0082
 
광고
ⓒ G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밴드 밴드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구리시갈매동, 주민들 “내 피 같은 땅” LH 개발 반대!..도시재생사업 YES! / 오민석 기자
구리시 갈매동 ‘모다아울렛’ 오픈 기념행사, 주민불편 민원 이어져... / 이건구기자
[데스크 논단] 구리시의원들, 욕을 바가지로 처 먹어야.. / 신상호 남부 지사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구리시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 힘 보태나? / 이건구기자
[동영상]2차 북부테크노벨리 구리. 남양주 공동 유치단, 경기도 방문 시민 3십1만3천명 서명부 "전달" / 오민석 기자
구리시 경제인 연합회, 봉사는 "쭈~욱" 계속 간다. / 오민석 기자
구리시의회, 행감 5일째 경륜은 못 속여 박석윤. 진화자의원 선두 이끌며 ‘순탄’ / 오민석 기자
구리시, 갈매역세권 (담터) "공공주택지구"로 개발 / 최규숙기자
[진단 (1)] 구리시,경제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특정상인 배불리는데 사용..무용론 '팽배' 전통시장회원만 통용..환불도안돼 '불만' / 오민석. 이건구기자
[413종합] 구리. 남양주 선수들 입장 완료남양주, 선거구 금주 중 가닥 나올 듯.. 구리, 후보들도 정리 ..설 이후 “총선 본격” / [4.13.총선 취재반=오민석.김병연. 이건구. 황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