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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산마루길 폐기물 "이상한 행정"
투기업체 잡아낸..토지주가 처리해 "황당"
재판 진행중, 토지주..재판중인데 처리하라니 ..이해 안가
기사입력  2017/07/18 [14:06] 최종편집    이건구기자

구리시시립공원묘지 입구 산마루길 개발제한지역(사노동182-6 일대)에 불법 투기로 경찰서에 고발됐던 약500톤 물량의 산업쓰레기가 4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가운데 구리시청에서 토지소유주에게 처리통보서를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 사노동 산마루길 인근 그린벨트 사유지에 불법투기된 대량의 산업쓰레기가 잘 다듬어져 쌓여 있는 가운데 옆으로 또 다른 산업쓰레기가 쌓여 있다(사진 좌측). 토지소유주 A씨가 제보한 불법쓰레기 투기 현장(사진 중앙). 불법 투기된 산업쓰레기 뒤로 남양주 다산신도시 건설현장이 보인다(사진 우측) /경기북도일보=이건구기자     © GNN

 

지난 3월 16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D산업 e아파트 건립현장에서 반출된 불법산업쓰레기를 하청업체인 H산업이 3대의 덤프트럭을 이용해 버린 것으로 확인됐던 이 사건은 토지소유주 A씨의 CCTV영상 제보를 근거로 본보 3월 21자 기사에서 보도된 바 있다.

 

이 후 구리시청은 구리경찰서에 자세한 불법투기경위와 불법 투기자를 적발해 달라며 고발조치했고, 구리경찰서에서는 지난 5월 24일자로 의정부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이 의정부검찰에서 5월 31일자로 의정부지방법원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현재 법원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토지소유주 A씨는 “불법쓰레기 투기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자인 내게 구리시청이 어떻게 불법쓰레기 처리를 요구하는 통보서를 보낼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구나 아직 사건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원 심리 중인 사건을 두고 범법자도 아닌 내게 불법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협박성 통보서를 보낸 것은 약자인 시민의 편이 아닌 대기업의 편에서 처리하겠다는 적폐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초 사건 적발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구리시청 담당주무관은 누가 보아도 산업쓰레기가 분명한 사안을 두고 일반 토사라 주장하며 건설사 편을 들었던 것을 돌이켜 보면 이번 사전 통보서 발송도 분명 악의적인 고의성이 숨겨져 있는 같다”며 진상을 요구했다.

 

▲ 구리시가 A씨에게 발송한 행정처분사전통지서./경기북도일보=이건구기자    ©GNN

한편 산업쓰레기가 불법 투기된 680평의 사노동 토지는, 토지주 A씨가 농사를 짓기 위한 용도로 2106년 3월 매입해 구리시에 그린벨트 사용 동의를 받았다.

 

더불어 대한지적공사 소유의 토지 480평에 대해서도 사용 승낙을 받아 자비를 들여 잡풀과 쓰레기를 제거하고 깨끗이 성토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일신상의 문제로 작농을 잠시 보류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구리시청 관계자는 “담당자의 개인감정과 관계없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차분의 ‘행정처분사전통보서’가 발송된 것 같다.”며 해명했다.

 

덧붙여 “토지소유주의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시민의 편에서 공정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며 “좀 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를 비롯한 일반시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청산되어야할 그린벨트 제한법으로 인해 사유재산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토지주가 CCTV설치 등의 사비를 털어 범법 용의자를 현장에서 적발했음에도 행정상의 이유를 들어 토지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행정태만을 넘어 시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진상파악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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