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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43회 정례회, 우희동 의원 진가 발휘...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발의
기사입력  2017/06/12 [16:15] 최종편집    이건구기자
▲     ©GNN

 남양주시의회 우희동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2일 개회한 제243회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양주시 시장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 없이 조례에서 상인회에 대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상인회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마련됐다.

 

또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위임 없이 조례에서 시장사용자 중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에게 과도한 금전부담을 부과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벌칙 규정을 삭제하여 시장 상인의 활동을 보장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했다.

 

2건의 조례안은 우희동 의원을 포함해 이창균·곽복추·이철우·이창희·이도재·정진춘 의원 등 총 7명이 발의했다.

 

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한 우희동 의원은“보이지 않는 부분에 아직도 많은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생활 속 규제해소를 통해 전통시장 및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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