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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열 의원, 삼용주택 주민 민원.. 풀 수 있을까?
공익사업 50% 건물경유시.. 노후건축물 연한 ‘20년’ 규정.
기사입력  2017/04/17 [11:47] 최종편집    김병연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더민주당, 구리1)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서형열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 GNN

 

조례안은 조례 제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정의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택단지 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을 지나는 경우 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의 기한을 20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주택단지 내 건축물 지하로 통과 시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안정성 담보와 재산가치의 하락 등에 따른 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해 재건축 연한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현재 구리시 교문동 삼용주택 단지 내 건축물 전체가 별내선 노선에 포함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성 및 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지속적인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안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안은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경기북도일보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보도국장 / 김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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